소상공인들 “소상공인에 지원금 500만원 이상 줘야…‘폐업 소상공인 민원 센터’ 설치”

소공연, '폐업 소상공인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김임용 소상인연합회장 직무대행(왼쪽에서 네 번째)은 18일 서울 신대방동 소공연 인근 폐업식당에서 열린 ‘폐업 소상공인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에 소상공인에 대한 실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제공=소상인연합회

“유명 연예인 홍석천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판국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버텨낼 아무런 버팀목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상인연합회는 18일 서울 신대방동 소공연 인근 폐업식당에서 열린 ‘폐업 소상공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당장 올해부터 폐업한 소상공인부터라도 지원금을 최소한 두 달 이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소공연은 오늘부로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원을 취합하는 ‘폐업 소상공인 민원 센터’를 소공연 내에 설치해 억울한 사정을 접수받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가겠다”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에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만 50만원을 준다는 건데 폐업해서 생계가 경각에 달려있는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갖고 무엇을 하라는 건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초부터 장사가 안돼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수만을 헤아리는데 이들에게는 한푼도 안 준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그는 “PC방 등 일부 업종의 고위험군 해제,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한도를 2000만원까지 상향, 1차 대출 때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하지만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은 이 분들의 입은 피해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직접적인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한 부분으로 집합금지 영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해 국가 보상의 근거를 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반업종 연 매출 4억 제한도 아쉬운 점이다.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 매출이 전체매출의 40~50% 가량 되는데 이 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아 연 매출 4억이라도 순이익은 적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8년도 소상공인 현황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연간 매출은 2억 3500만원이고 영업이익은 3400만원이다. 4억으로 따져도 보통 부부가 함께 장사에 종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1인당 소득은 2500여 만원이 지나지 않고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 매출 4억원 규정도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상향해서 실질적인 지급이 이뤄져야 하고, 국회는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지급 대상자와 확인지급 대상자 비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현금지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공연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소진공에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금지급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제는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려있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아무 것도 없다”며 “장사를 그만두면 그야말로 굶어죽을 판이며 사회 극빈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사회적 비극과 국가적 부담만 커질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최소한의 복지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는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