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vs 독감 백신…4차 추경 22일 본회의 처리 막판 진통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사진 = 이병화 기자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모든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이 막판 쟁점으로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통신비 지원을 위해 928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은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여당의 추경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예결위 간사들에게 협상을 일임한 상태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원내대표 간 담판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 여야 모두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현재로서는 절충안 마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상황에서 논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여당이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빚을 내서라도 꼭 긴요한 곳이 더 있다면, 바로 모든 국민 독감 예방 접종과 중고생 돌봄 지원 예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 대변인은 “기온이 떨어져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해 코로나19와 뒤섞이면 방역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중고생까지 돌봄비를 초등학생같이 지원해도 약 5700억 원으로, 통신비보다 3600억원이나 적은 돈으로도 모든 학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며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비대면 활동 증가로 통신비가 유용하다는 입장을 지키면서도 야당의 독감 무료접종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난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통신비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통신비 지급안을 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22일 추경안이 처리돼도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추석 전 집행을 시작하기에 이미 촉박한 상태지만, 야당은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