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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선별지원·돌봄비 확대

통신비 선별지원·돌봄비 확대

기사승인 2020. 09. 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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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8000억원 4차 추경 국회 통과
만 16~34세·만 65세 이상에 2만원
중학생도 아동돌봄비 15만원 지원
법인택시 100만원·콜라텍 200만원
문대통령 "추석전 신속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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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동대문구 한 콜라텍의 출입문이 집합금지명령으로 굳게 닫혀 있다.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연합
여야는 22일 밤 본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통신비는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가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59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면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13살 이상 모든 국민 지급이 추진됐던 통신비는 만 16살에서 34살까지와 65살 이상에 선별 지원한다. 이에 따라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5200억원으로 삭감됐다.

야당이 요구한 모든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무상예방접종을 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모든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중학생 가정에는 15만원의 쿠폰을 지원한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마련했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중화상을 입은 ‘인천 라면 형제’ 사건 관련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47억원 반영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4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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