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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北에 해수부 공무뭔 피살 공동조사 제안

문재인 대통령, 北에 해수부 공무뭔 피살 공동조사 제안

기사승인 2020. 09. 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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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이 주재…군통신선 복구 촉구
"신속 사과 긍정 평가…시신·유류품 수습에 최선"
재조사 거부하며 NLL 무력화 시도한 北 반응 관심
브리핑 하는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47)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공동조사를 전격 제안했다.

앞서 북한이 이날 오전 청와대의 재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며 자체 수색작업을 벌여 시신을 찾으면 남측에 인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공식 반응이어서 북한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서 차장은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 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또 서 차장은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 차장은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 서 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도 있으므로,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도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 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남북 공동조사 요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례적인 즉각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파장이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수집한 첩보를 기반으로 설명한 사건 경위와 북한이 지난 25일 보내온 통지문에서 밝힌 내용이 큰 차이가 있어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 씨의 월북 의사 △북한의 시신 소각 여부 △정부와 군의 대응 적절성 등이다.

이에 청와대가 26일 NSC 상임위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북측에 추가 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하루 만인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지난 25일 우리는 있어서는 안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통보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북한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 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 두고 있다”고 밝히며 ‘시신 수습과 인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NLL 남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측 함정의 수색작전에 대해 ‘영해 침범’ 주장을 하며 잠잠했던 NLL을 새로운 남북 갈등의 불씨로 만들려는 의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남북 간 실질적으로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하는 NLL이 아니라 자신들이 NLL 휠씬 남쪽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주장하며 NLL 무력화 시도를 해왔다. 북한의 이런 모습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NLL을 다시 분쟁 수역화해 남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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