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북한 공무원 사살 “남북관계에 찬물 끼얹어, 하루빨리 진상규명”

정세균 국무총리. / 이병화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북한이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해빙될 듯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이번 일이 큰 장애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우나 고우나 소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청와대와 정부가 27일 북한에 제안한 공동 진상 조사와 관련해 “공동으로 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공동으로 못할 이유도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군사적 충돌 등을 예방하던 군사 통신선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불행한 일을 면했을지 모른다”라며 “군사 통신선을 비롯해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되는 게 양측을 위해 모두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대규모 집회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며 “죄송하지만 그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일각에서 나오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와 관련해 “시위 성격으로 차량이 줄지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변형된 형태의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처벌 대상인지에 대해선 “지나가는 것이야 시비 걸 일이 없다”면서도 “도로교통법 등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27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집회와 연관된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제가 오죽했으면 (현 상황을) 전쟁에 비유했겠나”라며 “지칠 여유도 지칠 자유도 없다는 각오로 전쟁 같은 상황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