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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맹탕국감’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기자의눈] ‘맹탕국감’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기사승인 2020. 10. 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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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정치부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맹탕 국감’ 비판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감 규모는 물론 분위기 자체가 크게 위축된 탓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야 대치로 국방위와 외통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 일반증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아 맥 빠진 분위기 속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국방위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논란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일반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현안을 파고드는 국감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감 본연의 기능이다. 하지만 여당은 의혹을 해소하기 보다는 ‘정부 감싸기’에 급급한 ‘방탄 국감’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여당이 공언했던 ‘정책 국감’은 커녕 ‘정책 비판’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의 무조건적인 정부 옹호는 우리 정치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럴 때 일수록 야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정치적 반사이익을 챙기는 전략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부 실정을 찾아내 조목 조목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으로 ‘야당의 시간’을 만들어 내야 한다. 깊이 있는 전문성과 함께 ‘치열한 야성’으로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을 낱낱이 파헤쳐 실정을 질타하면서 야당의 존재 가치를 보여줘야 수권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역대 국감에서 정치권은 정책 대안은 고사하고 벼락치기 졸속 국감, 정쟁으로 얼룩진 모습만을 보여 ‘국감 무용론’이 해마다 나왔다. 여야 모두 공수(攻守)만 뒤바뀌었지 국감을 정쟁 도구로 삼는 구태는 여전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과 경제난으로 국민들은 유례없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21대 첫 국감만큼은 여야 모두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을 벗어나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기면서 국민적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국감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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