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거래, 숨통 틔울 방안 고민해야

서울시 아파트 매매시장에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고 있는데도 매매·전세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거래절벽 상황이기에 급매가 불가피한 거래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급등세다. 서울시 전세가격도 67주 연속 상승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서울 시내 전세대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거래절벽 속에서 아파트 값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강남권뿐만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서초구 방배 2차 현대 홈타운 전용면적 59.86㎡는 이달 5일 14억원에 거래돼 기존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마포구 상암 월드컵파크 2단지 59.92㎡는 지난 6일 8억6800만원에 거래돼 기존 신고가 기록을 깼다.

이처럼 매매가 이뤄지더라도 비싼 가격에 성사되다 보니 높은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이런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 전세가 16억원에 지난달 거래되기까지 했다. 1년 전보다 무려 3억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이런 현상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물론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규제 대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7주 연속 올랐지만, 상승폭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의 12일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7주 연속 0.01% 상승했는데, 이는 10억원인 아파트가 1주일마다 10만원씩 오른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도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가 추가적 통제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거래절벽이 심화되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거래가 실종되는 거래절벽 현상은 그 자체로 바람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추가적 부동산 대책을 고려할 때 거래에 숨통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