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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꼬여가는 한미관계… 공조회복으로 풀어가야

[사설] 꼬여가는 한미관계… 공조회복으로 풀어가야

기사승인 2020. 10. 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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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에 여러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 차가 드러나는 등 한미관계가 꼬여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에 더해 한미 간 군사협력도 순탄하기보다는 파열음을 내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부터 촉발된 한미 간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다.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는 70년 한미‘혈맹’이 지난 수년간 얼마나 훼손된지 보여준다. 이번 회의 성과물인 공동성명에 한국 정부가 원했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졌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회의 후 예정됐던 양국 국방장관의 기자회견도 돌연 취소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의 입장도 크게 달랐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지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이런 현격한 입장 차는 전작권 전환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이런 공개적 이견표출 자체가 문제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아시아판 NATO’ 쿼드를 확장한 ‘쿼드 플러스’에 동맹국인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경제교역 등 대중관계를 고려해 ‘쿼드 플러스’ 참여에 미온적이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한국 정부에 압박수위를 높일 것이고 이에 따라 한미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다.

한미안보협의회, 쿼드 플러스 참여 등 곳곳에서 양국이 이견을 보임에 따라 한미관계가 원만치 않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물론 정부 당국은 한미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는 우리의 안보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미 간에 꼬인 것이 있다면 공조회복을 통해 잘 풀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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