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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무능한 검사들이 검사장 돼” vs “모욕 자제하라”

[국감 2020] “무능한 검사들이 검사장 돼” vs “모욕 자제하라”

기사승인 2020. 10. 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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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국감
조상철 서울고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19일 여야 의원들이 이른바 ‘옵티머스·라임’ 사건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이던 중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 등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찰 인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오전 국감이 끝날 무렵 질의 기회를 가진 윤 의원은 “라임 펀드 사건의 피해액은 1조6000억원, 옵티머스 사건의 피해액은 5000억으로, 총 2조원이 넘는 돈이 사기꾼들의 손에 넘어갔다”며 “초기에 대응이 빨랐다면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애초 지난 1월 남부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하려 했지만, 일주일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시켰다. 이후에도 당시 남부지검 차장검사가 좌천되고 남부지검장은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저는 이번 사건 수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일 잘하고 수사 잘 하던 검사들은 전부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렸다. 정권 말을 잘 듣는 분들은 여기 앉아있지 않느냐. 저는 능력이 안돼서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해당 발언 이후 윤 위원장은 “윤 의원이 마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검사장들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표현 하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의 과거 문제를 이 자리에 앉은 검사장들에게 모두 뒤집어씌우려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 인격적으로, 모욕이 되는 말씀은 자제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이 “추미애 장관이 취임 이후 단행한 인사가 정상적이냐”고 말하자 윤 위원장은 “과거 검찰 인사보다 훨씬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앞서 법무부 장관도 여러차례 위원회에 출석해 말했다시피, 이전 특수부나 공안부 위주로 출세하던 그런 검찰의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일선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열심히 일해 온 검사들이 검사장을 맡게 됐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 질의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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