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장제원 “사기꾼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지휘권 잃은 희대의 사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기꾼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잃고 식물총장됐다”며 날 선 비판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 기회를 갖게 된 추 장관은 “추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무부에 검찰이 짓밟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내 권력이지만 이처럼 마음대로 쓰느냐. 더 모욕적인 것은 사기꾼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잃고 식물총장이 됐다는 것이다. 사기꾼이 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이 지칭한 ‘사기꾼’은 라임의 전주(錢主)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최근 ‘옥중 서신’을 통해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수억원을 지급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구치소가 대검찰청 위에 있는 것이냐”며 “문민통제를 빙자한 문민독재다. 이럴 바에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겸임하도록 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규정한 장 의원은 “라임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이 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덮어씌워 윤 총장을 찍어내느냐. 이럴 바엔 윤 총장을 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증인으로 국감장에 선 검사장들을 향해 “자신들의 수장이 장관에게 당하는 데 모욕감을 느끼지 않느냐”며 “권력을 휘두르는자는 권력으로 망한다고 했다. 문재인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 전횡하듯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면 부메랑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검사장님들이 휘둘려선 안된다”고 작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