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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독소조항 개정 후 공수처 출범하자”

주호영 “독소조항 개정 후 공수처 출범하자”

기사승인 2020. 10. 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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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주호영<YONHAP NO-1642>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면서 “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려 하자, 역공에 들어간 셈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성안 단계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법안 문구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오늘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의 법안은 원내 지도부와의 교감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당론 발의라고 해석된다.

민주당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을 배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최후 통첩한 가운데 내놓은 자구책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기존 공수처법에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를 원하는 조항을 민주당 측에 이미 전달했지만 여야 협상은 교착 상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사건 수사만 하려고 하면 공수처에 신고해야 하는 등 그런 독소조항을 빼기 위한 새 공수처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특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주 원내대표가 전날 특검법안 발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 법안 역시 이르면 21일 오전 발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구상하는 특검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매머드급 특검팀이 충분한 활동 기간을 확보해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서는 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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