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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에게 로비 받은 여야 인사 보고 됐다”

“尹총장에게 로비 받은 여야 인사 보고 됐다”

기사승인 2020. 10. 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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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부패·강력부 통해 정식 전달"
尹 '처가 의혹', 수사지휘 사건 5개 중 3개…무혐의·입건無 사건까지 포함
출근하는 추미애와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2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라임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까지 포함한 것은 사실상 윤 총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보낸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에는 5건의 사건이 명시돼 있는데, 라임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3건 모두 윤 총장 가족과 연관된 사건이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윤 총장과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독대하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하지만 올해 초 라임에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남부지검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할 당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초기 첩보 단계에서는 송 전 검사장이 윤 총장에게 면담보고를 통해 직접 보고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본격적인 강제수사 등으로 돌입하는 단계에서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정식 보고가 진행됐다.

야권 인사에 대한 의혹도 같은 방식으로 지난 5월 초기 첩보 수준의 내용이 검찰총장 면담보고 형식으로 보고됐고 8월말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동을 앞두고 전 수사팀 간부들이 여야 인사들에 대한 의혹 관련 사건 진행 상황을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함께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전날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패싱, 통상적인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보고 체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장관보다,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법무부 참모들이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면서 사실관계나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의혹 수준의 내용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밀어 넣었다.

또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포함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의혹 등은 지난해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서서 적극 방어하고 오히려 윤 총장을 감쌌던 사건이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라임의 전주(錢主)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할 수사팀을 새로 꾸렸다. 수사팀에는 그간 라임 로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던 금융조사부와 형사부 검사 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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