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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그때처럼… 윤석열 오늘도 작심발언 할까?

2013년 그때처럼… 윤석열 오늘도 작심발언 할까?

기사승인 2020. 10.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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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 총장이 성찰·사과 했어야"
22일 국감서 '작심발언' 가능성…현직 검찰총장 위치서 '원론적 답변' 전망도
정치권 "추미애, 어떤 얘기를 해도 정쟁과 분열만 야기…스피커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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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을 앞두고 만나 비공개 면담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송의주 기자
취임 후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추 장관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66회에 걸친 조사를 받은 사실 등을 언급한 뒤 “대검이 국민을 기망했다”며 비난하고 윤 총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 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으로 역공에 나설 지 주목된다.

추 장관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중상모략’이라며 검찰총장이 화부터 내기 전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특히 이번에 추 장관이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한 사건을 지목해 수사지휘를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퇴 종용’ 수준으로까지 윤 총장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22일 열리는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 신분으로 그해 국감장에 서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외압을 폭로했던 적이 있는 윤 총장이기에 이번 국감에서도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윤 총장은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될 ‘가족 의혹’에 대해선 과거 국감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한 바 있다. 2018년 국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은 친족 관련 사건을 덮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향해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이건 좀 너무하시는거 아닙니까”라며 거세게 따져 묻기도 했다.

반면 윤 총장이 강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총장의 위치가 현직 검찰총장 신분인 점과 검사들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 또 윤 총장 본인의 가족들이 의혹의 대상이라는 점 등에 비춰 윤 총장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전망이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1기)는 2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3일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시는 장관의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능력에 놀랐고, 이후 전 서울남부검사장이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또 다시 2차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예상은 했지만 또 놀랐다”는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추 장관은 이미 어떠한 얘기를 해도 정쟁과 분열 밖에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여권에서도 추미애라는 스피커를 바꾸어야 조국 사태에 이어 또다시 두 동강이 난 국민적 갈등 상황을 그나마 봉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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