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방만경영 악순환, 강력처벌로 끊어내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공기업 방만 경영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자본잠식 상태에서 수십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가 하면, 부채 급증 속에서도 억대 연봉자를 오히려 늘렸다. 한 공기업 직원은 법인카드로 2년에 걸쳐 식사비용만 1억원이나 썼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상당수 기업들이 인력감축을 하는 등 고군분투하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일례로 한국광물자원공사(광자공) 방만 경영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광자공은 임직원 성과급으로 2018년 7억3775만원, 2019년 24억5648만원, 2020년(8월기준)엔 30억127만원을 지출했다. ‘일단 받고 보자’다. 이 기간 광자공의 경영평가는 C∼D 등급에 불과했지만 직원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빚이 늘어나도 연봉 늘리기에도 급급했다. 국회 통산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 임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는 1만2918명에 이른다. 2017년 말 9698명에서 2년 새 220명 늘었다. 이 공공기간들의 부채는 2017년 172조8808억원에서 작년 195조8593억원으로 2년 새 22조9785억원이나 불어났다.

공기업들의 법인카드 방만 사용 사례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 모 부장은 법인카드로 2018∼2019년 2년 동안 총 1억7000여 만원을 결제했다. 이 중 식사비로 1억1000여 만원을 사용했다. 더구나 식사비 결제 비용 가운데 53%가량을 특정식당에서 사용하기까지 했다.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은 국감장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일반 기업들과는 달리 방만 경영을 해도 퇴출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번에 드러난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는 너무 심하다. 정부가 매를 드는 수밖에 없다. 공기업들의 경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