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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EU보다 엄격하게 비료 내 중금속 함량 규제 유지 소송 승소

덴마크, EU보다 엄격하게 비료 내 중금속 함량 규제 유지 소송 승소

기사승인 2020. 10. 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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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비료 1kg당 카드뮴 48㎎ 상한선 도입
EU, 2022년부터 60㎎ 상한선 부과 계획
덴마크, 국내기준 유지 위해 EU 환경성보장제도 소송 제기, 승소
레아 베아멜린 덴마크 환경부장관
덴마크는 비료 내 중금속 함량 규제 관련 유럽연합(EU) 환경성 보장제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레아 베아멜린 덴마크 환경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덴마크 환경식품부는 20일(현지시간) 덴마크가 유럽연합(EU) 기준보다 엄격한 비료 내 중금속 함량 상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기한 EU 환경성 보장제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덴마크는 EU 내 다른 회원국보다 비료에 포함된 카드뮴 함량 상한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덴마크산 농산물 소비자를 위험한 중금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비료를 통한 중금속은 감자와 채소, 동물 내장 등을 통해 인체에 축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덴마크인의 5%가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준의 중금속에 노출되고 있다.

현재 EU 내 비료의 카드뮴 함량 기준은 없다. 2022년부터 인산비료 1kg당 카드뮴 60㎎의 상한선이 부과될 계획이다. 덴마크는 1989년 인산비료 1kg당 카드뮴 함량 48㎎의 상한선을 도입했고, 2022년 EU 공동규제가 도입되는 시점에 국내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EU 환경성 보장제도를 활용해야만 한다.

레아 베아멜린 환경부 장관은 “덴마크는 식품 내 중금속 부문에서 지난 수년간 EU보다 엄격한 환경규제를 유지해왔다”며 “덴마크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덴마크는 농약 사용뿐 아니라 달걀과 닭고기 표면의 살모넬라 규제 등에 대해서도 다른 EU 국가보다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덴마크 소비자 사이에서는 국산 식품이 인체에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EU 환경성 보장제도는 환경과 관련한 일련의 분야에서 회원국이 EU 공통규제보다 강력한 국내 기준을 신규 도입하거나 유지하고자 할 때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장치다. EU 회원국이 무분별하게 국내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국내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덴마크가 환경성 보장제도 소송을 이용한 것은 EU 가입한 이래 다섯 번에 불과할 만큼 흔하지 않다. 가장 최근 소송은 2008년 제기한 식품에 첨가되는 아질산염의 함량에 대한 국내 기준 유지 건이 있었고,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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