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한전·발전자회사, 文정부 들어 신재생에 6천억원 출자계획

구자근 의원은 "정부 코드맞추기에만 급급… 산업부 SPC 사업 관리·감독 제대로 이뤄지나 따져봐야"

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자료사진)/연합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자회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수립한 출자 계획 규모가 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과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6296억원의 출자를 계획했고, 이 가운데 3682억원을 출자했다.

국내 신재생 사업에는 2750억원의 출자 계획 중 2041억원을, 해외 신재생 사업에는 3546억원의 출자 계획 가운데 1641억원을 각각 출자했다.

기업별 출자 계획을 보면 한전 1608억원, 한수원 412억원, 남동발전 1307억원, 남부발전 76억원, 동서발전 660억원, 서부발전 685억원, 중부발전 1548억원이다. 총액 기준 한전의 출자액이 가장 많았으며, 국내 출자액은 남동발전, 해외 출자액은 중부발전이 최대였다.

이들 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사업별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개정해 발전자회사 평가지표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실적’을 추가하고 가중치 3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산출 실적에 국내 신재생 SPC사업 실적이 포함돼 국내 신재생 SPC 사업을 많이 할수록 높은 실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일제히 악화됐지만 이들 공기업들은 정부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공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관적 전망만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한전의 콜로라도 사업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한전은 2016년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에 194억원을 출자하면서 사업기간(26년) 동안 약 1200억원의 매출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발전실적 악화로 인해 한전은 올해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출자 사업의 재무 현황을 보면 사업 초기인 것을 감안해도 대체로 부진했다. 2019년 결산 자료를 보면 당기순이익에서 △제주한림해상풍력 24억5800만원 적자 △괌 망갈라오 태양광 12억4000만원 적자 △멕시코 태양광 5억6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 태양광만 적자를 면했다. 또 4개 사업 모두 영업이익은 전무했다.

구자근 의원은 “에너지공기업들이 수백억원 규모의 신재생사업에 투자하면서 정부 코드맞추기에만 급급했다”며 “에너지공기업들의 SPC 사업에 대한 산업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