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홍남기 “재정준칙이 시대착오적이란 지적 동의할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재정준칙 도입이 시대착오라는 지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정준칙 도입은 시대착오적이다. 국가채무를 급증시킨 세력의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확장적 재정의 역할을 다했다”며 “다만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 대응이 필요하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도 위기 직후 재정수지 악화 과정에서 준칙을 낸 경우가 많았다”면서 “우리도 그래서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장 재정준칙을 적용하기엔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일정 부분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보강 장치와 함께 재정준칙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