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관 배럿 후보자 인준안 상원 통과...본회의 통과 확실시

미 연방대법원 이념분포 보수 6대 진보 3으로 재편
트럼프 대통령 "미국을 위한 중요한 날"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대통령 당선되면 대법관 증원 검토 위원회 구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이 22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배럿 후보자가 지난 12일 상원 인준안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이 22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26일 본회의를 열어 배럿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공화당이 전체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고, 당 내 반대표도 최대 2표에 머물러 인준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이념 분포는 보수 6대 진보 3으로 더욱 기울게 된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지명 ‘1호 대법관’ 닐 고서치가 사안에 따라 진보적 사안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일정 부분 균형을 유지해왔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법사위가 배럿 판사를 승인했다. 최종 표결을 위해 전체 상원으로 넘어간다”며 “미국을 위한 중요한 날”이라고 적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하는 ‘시녀 그룹(Handmaids Brigade)” 회원들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민주당은 배럿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새로 합류하면 전국민건강보헙법(ACA·오바마케어)이 폐기되고, 대법원이 1973년 여성이 임신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한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법원 판사를 늘릴 것이냐’는 질문에 이를 연구할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