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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카카오페이지 등 “음저협 제대로 협상 임해라”

웨이브·티빙·카카오페이지 등 “음저협 제대로 협상 임해라”

기사승인 2020. 10. 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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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왓챠·카카오페이지 등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협상에 제대로 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OTT음대협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음저협은 무리한 요구 및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즉각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분쟁 중재,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OTT음대협은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제안했으나 음저협이 뚜렷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 왔다는 주장이다.

음저협은 지난 7월 현행 규정보다 2~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고자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도 제기했다.

OTT읍대협은 “음저협은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 대신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들 상대로는 소송압박 등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작권법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오직 권리자의 수익만을 위해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OTT 산업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OTT음대협은 △음저협에 적극 협상에 임할 것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 등 2가지를 촉구했다.

OTT음대협은 “입장차가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 권리자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OTT음대협에는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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