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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보수 배럿, 미 대법관 취임 선서...미 대법원, 보수 6대 진보3

40대 여성 보수 배럿, 미 대법관 취임 선서...미 대법원, 보수 6대 진보3

기사승인 2020. 10. 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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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럿 신임 미 연방대법관 "판사, 개인적 정책선호에서 분리"
사법부 독립성과 개인 정치신념과 판결 분리 강조
트럼프 대통령 "법의 통치에 중대한 날"
Trump Supreme Court Barrett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48)가 26일 저녁(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식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48)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식을 했다.

이로써 배럿 지명자는 231년의 미 연방대법원 역사에서 다섯번째 여성 대법관이 됐다.

앞서 미 상원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배럿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2대 반대 48로 통과시켰다. 53석의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것은 예고대로 수전 콜린 의원(메인주) 한 명뿐이다.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은 지난 22일 상원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보이콧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됐었다.

배럿 대법관은 이날 저녁 백악관 남쪽 잔디마당(사우스론)에서 진행된 서명식에서 사법부의 독립성뿐 아니라 개인의 정치 신념과 판결의 분리를 강조했다.

그는 “그녀의 정책 선호들에 저항하는 것이 판사가 할 일”이라며 “그녀가 그것들에 굴복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비판을 의식해 판사가 선호를 반영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정치적 선호와 의무의 이러한 분리는 사법부를 정부 3권 속에서 분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의회와 대통령뿐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사법적 의무의 본질을 포착한 그녀의 사법적 선서를 동요시킬 수 있는 개인적 신념으로부터도 독립을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Trump Supreme Court Barret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와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미 연방대법관 부부가 26일 저녁(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식을 가진 후 발코니에서 참석자들의 박수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미국을 위해, 미 헌법을 위해,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한 법의 통치를 위해 중대한 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아이티에서 입양한 2명을 포함해 7명의 자녀를 둔 배럿 신임 대법관이 취학 아동을 둔 첫 번째 여성 대법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스윙 스테이트)인 펜실베이니아주의 공항 3곳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강행군을 한 탓인지 다소 쉰목소리로 연설하면서도 자신의 3호 대법관 지명 인준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듯 환한 미소를 보였다.

보수 성향의 배럿 지명자 합류로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6명대 진보 3명으로 불균형이 심화됐다.

민주당은 배럿 지명자의 합류로 전국민건강보헙법(ACA·오바마케어)이 폐기되고, 대법원이 1973년 여성이 임신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한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법원 판사를 늘릴 것이냐’는 질문에 이를 검토할 초당적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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