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드 코로나’ 新거리두기, 방역·경제 다 잡길

정부가 다음달 1일 3단계로 이뤄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놓는다. 이는 당분간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가 고착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나올 개편안은 기존의 획일적 폐쇄나 강제적 조치를 지양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보다 정밀한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큰 만큼 국민 모두의 자기 방역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단계를 세분화해 획일적인 운영 제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19의 완전 종식보다는 안정적 억제가 초점이라고 한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안정적 관리가 불가피할 것이다. 우선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토대로 거리 두기 기준을 현실화하고 전국적인 조치보다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을 할 전망이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지침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개인의 책임은 강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정 총리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방역의 성공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방역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잡는 기민한 대처를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은 방역과 경제 가운데 하나를 희생하기보다는 둘의 조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에서 다시 확산 중이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사태를 빠르게 종식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대다수 방역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렇다면 ‘코로나와 함께’ 버티는 장기전을 펼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국민의 피로감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면서 방역에 임해야 오래 버틸 수 있다.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겠다는 정 총리가 어떤 개편안을 내놓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