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마이데이터 산업, 소비자 정보주권 최우선 가치돼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통해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는 소비자 정보주권, 데이터의 안정성·확장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생태계 조성 등 크게 3가지 원칙이 고려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금감원, 금융권, 빅테크,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영상으로 진행됐다.

도 부위원장은 “소비자 정보주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고려해야 한다”며 “독립적·중립적 위치에서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주권의 수호자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육성하고 영리 목적 데이터 수집, 금융상품 판매·권유 위주의 영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장성 제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관리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더불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협력적 생태계도 조성해야 한다”며 “제도 설계~운영의 전 단계에서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수시 청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에는 알고하는 동의방식 설계, 소비자교육 등 구체적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노력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정 데이터 개방 범위·수준, 개방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e커머스 사업자들의 주문내역정보 개방은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주문내역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의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해 유용성있는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민감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신용평가에 활용가능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00브랜드 레이스 원피스’는 ‘여성의복’으로, ‘00브랜드 선크림’은 ‘화장품’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종합관리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유일의 정책사례”라며 “내년 2월부터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레이어가 출현한다면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 정보주권을 행사하게 됨과 동시에 금융산업의 내 경쟁과 혁신 강화,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