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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FTA 타결…아세안 시장 문 ‘활짝’

세계최대 FTA 타결…아세안 시장 문 ‘활짝’

기사승인 2020. 11. 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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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RCEP 정상회의 참석…협정 서명
전세계 30% 아우르는 메가 FTA…신남방정책 성과
'세계최대 FTA' RCEP 협정 서명...박수 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에 서명하자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세계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RCEP 정상회의와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해 나머지 14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과 함께 협정서명을 지켜봤다.

지난 2012년 11월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의 협상 개시 선언이후 8년여 만이자,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이 협정문을 타결한 지 1년여 만에 최종 서명됐다. 이날 서명식으로 시장개방협상을 포함한 모든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다만 이번 RCEP 협정문 서명에서 인도가 빠진데 대해 15개국 정상들은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RCEP가 인도에 개방돼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RCEP 협정 정상회의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CEP은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 명을 대상으로 하는 협정이다. 15개 RECP 회원국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세계 GDP의 약 30%에 이르는 26조 2000억 달러다. 이 지역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5조 4000억 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무역의 약 28%를 차지했다. 한국 역시 지난해 RCEP 회원국을 대상으로 2690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수출의 절반을 기록했다.

20개의 장으로 구성된 RCEP 협정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무역·투자를 다루는 조항 외에도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기술 협력, 정부 조달 등 아세안과 비아세안 국가들 간에 체결된 기존 FTA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분야와 규율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RCEP 협정 타결로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한국을 포함한 역내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메가 FTA 타결로 한국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은 아세안 수출시장 확대다. 아세안 10개국은 한국에 자동차·부품·철강 등 전통적 핵심 품목뿐만 아니라 섬유·의료·위생용품 새로운 유망 품목과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아세안과의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국내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이 신남방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RCEP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만큼 문재인정부 신남방정책의 결실로도 평가된다.

RCEP에 일본이 참여하고 있어 한·일 FTA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RCEP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 공급망(GVC)의 블록화 및 지역화 경향에 대응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RCEP 협정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 “전세계 다자주의 회복·자유무역 질서 발전 기여”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의제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며 “RCEP은 지역을 넘어 전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RCEP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역내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상생·번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고 먼저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의 서명 불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한 인도의 조속한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최대 FTA' RCEP 협정 서명...박수 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서명서가 전달되자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
◇15개국 정상 공동선언문 채택…“경제회복 중요 이정표”

문 대통령을 포함한 15개국 정상들은 RCEP의 의미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RCEP이 경제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상들은 “RCEP 협정의 서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정상들은 “RCEP 협정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RCEP 협정이 역내 선진·개발도상·최빈개발도상 경제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 전례 없는 메가 무역협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며 “세계 최대의 FTA협정으로 RCEP이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규칙의 이상적인 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들은 “RCEP 협정이 아세안이 시작한 가장 야심찬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역 체제에서의 아세안의 구심적 역할 제고와 지역 동반자들과 아세안의 협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RCEP 협정 참가국 정상들에게 손 흔드는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서명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서서 참여국 정상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靑, 미·중 갈등 속 한국 곤란한 상황 우려에 “RCEP과 CPTTP 대립관계 아냐”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RCEP 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자칫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한국에 자신이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참여를 강하게 요구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CPTPP와 RCEP은 서로 대립 또는 대결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아세안 국가중 베트남·싱가포르 등 4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이 RCEP에도 참여하고 CPTPP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대립적이라고 할 수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모두 아·태 지역의 다자무역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중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질서 확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아세안 중심의 RCEP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CPTPP와 RCEP이 보완 관계인 만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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