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코로나19 이후 車보험 손해율 개선…나이롱환자 감소 영향”

자동차보험 손해액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운행 감소 영향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 관련 허위·부당청구가 줄면서 손해율 개선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인용해 월별 전국 교통량이 2020년 2월과 3월 전년동기대비 10% 내외로 감소했고, 4월에도 7.8% 감소했다. 전반적인 자동차 운행량 감소에 따라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2020년 2~4월 크게 감소했으며, 8월 현재까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8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발생손해액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특히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대인배상Ⅱ 발생손해액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대물Ⅰ)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대인·대물Ⅱ)으로 구분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보장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은 임의보험까지 가입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보상을 담보하는 대인Ⅱ의 경우 자동차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 빈도 감소 효과와 일명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 감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발생손해액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지난해 12월 105.9%를 기록했다. 이후 보험료 인상과 코로나 여파로 올해 3월 79.2%까지 하락했고 8월 현재까지 85%대를 유지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인 77~78%을 웃돌고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은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며 “보험금 누수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부품(인증품) 사용 활성화, 대인배상제도 등의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