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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외교 수장에 “김정은 폭군” 블리컨...대북정책 향방 주목

바이든, 외교 수장에 “김정은 폭군” 블리컨...대북정책 향방 주목

기사승인 2020. 11. 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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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원칙주의자' 블링컨·설리번, 바이든 외교·안보 라인 등판
다자 차원 압박 통해 북핵 협상 이끌어낼 듯
대북 '이란식 해법' 탄력받나
블링컨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2015년 6월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파리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내각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하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내정하는 외교·안보 인사를 단행했다.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중용된 만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와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상적으로 대선 국면이라는 특정한 시기에 다소 강경 기조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만큼, 향후 대북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는 23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블링컨 전 부장관을 필두로 한 외교·안보팀 명단을 발표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30년 동안 의회와 외교 정책을 담당해온 전통 베테랑 인사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2001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한 뒤 2002~2008년에는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총괄국장으로 일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국무부 부장관 등을 지내며 이슬람국가(ISIS) 퇴치, 아시아 재균형 정책 등의 현안 관련 외교를 이끌었다.

설리번 내정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부비서실장,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등을 지냈고,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이던 시절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다. 이란 핵합의(JCPOA) 체결을 위한 초기 협상팀을 이끌었다.

◇대북 강경파 블리컨·설리번 내정…‘이란식 해법’ 주목

이 때문에 바이든 외교·안보 정책팀이 단계적·실질적 비핵화 협의인 ‘보텀업(상향식)’ 접근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하는 문재인정부가 바이든 미 새 행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 강도와 수위도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 9월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악의 폭군’이라고 부른 뒤 “북한을 쥐어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진정한 (대북) 경제 압박을 만들어야 한다. 한·일 등 동맹과 협업하고 중국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블링컨 지명자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한반도에선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동맹들과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매우 똑똑하고 힘든 외교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거래의 기술’은 김정은에게 유리한 ‘절도의 기술’로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그들(북한)을 달래기 위해 동맹(한국)들과 군사훈련을 연기하고, 경제 압박의 페달에서 발을 뗐다. 우리는 아예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설리번 내정자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폐기하고 다자주의 외교 복원을 통한 예측 가능성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다.

설리번 내정자는 지난 9월 비영리기관 ‘월드 어페어스 카운슬’ 화상 세미나에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확산을 감소시키는 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북한의 전반적인 핵 능력을 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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