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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9차 전력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 없다”

성윤모 장관 “9차 전력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 없다”

기사승인 2020. 11. 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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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중위 회의서 권명호 의원 질문에 답해
답변하는 성윤모<YONHAP NO-271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26일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관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4일 열린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전력 공급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9차 전려계획안을 보고했다. 9차 전력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발전 설비 계획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산업부가 공사를 중단시켰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언제 준공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발표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탄소 중립도 중요하지만 원전 활용도 겸한 에너지 정책을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성 장관은 “한수원은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건설 허가는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관행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며 “두산중공업과의 관계 때문에 현재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기존 계획과 정책에 따라 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대선공약 중 하나인 신규 원전 백지화 명단에 포함됐으며, 2017년 10월 발표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8차 전력계획에서도 제외됐다.

하지만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정식으로 계획 취소도 건설 재개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가 확정되면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두산중공업은 주기기 사전제작 등으로 약 5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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