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사들 대·중기 전속거래 구조로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 차단”

"하도급 감독관 세부 운영방안 마련 시 면밀한 검토 필요"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 열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 본부장은 1일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기업으로부터 발주받은 모든 기업을 원사업자로 규정할 경우 대기업의 강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맡게 된 영세기업이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시·도 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 역시 전문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하도급 감독관 세부 운영방안 마련 때 업계 의견수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의 방향을 중소기업의 경영지표 개선에 방점을 두고 을(乙)들의 상생교섭력 강화, 공정거래 행정력 강화, 민사적 피해구제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으며,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수급기업의 관계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구축된 선진국과는 달리 수직적인 갑을관계로 변질돼 있고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는 협력업체의 혁신 역량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산업생태게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대기업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주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만큼 공정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의 내용을 법률로 명시해 계약 전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해업체들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은 “현대중공업은 부품 납품 업체를 이원화하기 위해 삼영기계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유출했고 이는 삼영기계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로 인해 2014년 20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던 기업이 2020년에 피스톤 발주를 전혀 받지 못해 매출을 올리지 못할 정도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근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사는 “자동차 부품사들은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착수 후에도 수차례 금형설계 변경을 요구하면서 추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아 그 비용 지출을 강요받고 있고, 기술탈취로 인해 기업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도 있다”며 “대·중소기업의 전속거래 구조는 자동차 부품사들이 자사 브랜드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차단하고 대기업 종속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기현 청경산업 대표는 “2014년부터 심해진 삼성중공업의 하도금 후려치기로 인해 자신의 회사가 40억원 이상의 하도급 손실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종업원들 임금체불과 4대 공과금 체납을 피할 수 없어 실형선고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