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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北·中 제재 강화… 韓 결단 필요할지도

[사설] 美, 北·中 제재 강화… 韓 결단 필요할지도

기사승인 2020. 12. 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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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더 깐깐해지고 한국의 처신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3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차기 행정부는 중국에 맞서 아시아 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아시아 차르’ (Asia tsar, 전권통치자) 신설을 검토 중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핵 진전이 없으면 제재완화도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세계 전략인데 한국의 선택지가 좁아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아시아 차르는 바이든의 강력한 중국 견제 카드다. 한·미·일이 중국 위협에 공동으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차르는 러시아의 황제를 의미하는데 중국의 굴기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데 전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을 규합해 중국에 맞서는 게 바이든의 전략인데 이를 아시아 차르로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중국 죽이기 총력전으로 보면 된다.

중국 제재는 군사, 경제, 인권이 핵심이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대만과 베트남 인도까지 끌어들여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한다. 경제는 중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회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중국에 몰린 공장을 인도와 동남아로 옮겨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그림도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제재위반을 신고하는 제보 사이트를 개설하고 최고 55억 달러의 포상금도 내걸었다. 바이든 측 인사는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한 제재완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생각하는 우리 정부와 생각이 크게 다르다. 남·북 및 북·미 관계의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을 미국 단독으로 압박했다. 이에 반해 바이든은 동맹을 품고 힘을 모은다. 인도·태평양 전략인 ‘쿼드’, 중국 반도체와 통신장비 제재 동참 요구도 있을 것이다. 바이든 측은 한국을 ‘가족’으로 보아서 방위비 협상도 13% 인상 정도로 수월하게 타결될 전망이다. 다행이다. 하지만 미국의 중국봉쇄 전략이 확고해질수록 한국도 양자택일의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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