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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자료폐기’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기각

‘월성 원전 자료폐기’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기각

기사승인 2020. 12. 0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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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연합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오세용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 A씨와 서기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과장 1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국장과 서기관은 범행을 부인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과장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로 미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인 지난해 11월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원전 폐쇄와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건 등 444개 문건을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감사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보완수사를 지시하면서 영장청구는 그간 미뤄졌다. 이후 윤 총장이 급작스럽게 직무배제 조치를 당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윤 총장이 복귀한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 원전 관련 수사 보고를 받은 직후 “영장청구 시점은 수사팀에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고 대전지검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관련자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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