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느린 탈원전’… 탄소중립 위한 현실적 해법

탄소를 줄여 기후변화로부터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세계적 협력과제다. 유럽뿐 아니라 새로 출범할 미국의 차기 행정부도 환경중시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내놓은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배출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던 것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막대한 전환비용이 든다는 데 있다.

지난해 한국의 석탄발전의 비중도 40%에 이른다. 이를 탄소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시키려면 막대한 전환비용이 들어간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3개 분야에서만 400조원,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 전체로는 최대 1000조원의 전환비용이 들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된다.

‘탄소중립’의 이상은 좋지만 이에 들어갈 ‘고비용’ 문제는 각국의 공통된 고민거리였다. 그런 고민 끝에 선진국에서는 탄소배출이 없는 원자력발전이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추세다.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 환경정책을 담당할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깨끗하고 효율적인 원전을 빼고는 탄소 제로를 위한 현실적 해법은 없다”고 했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서 지난달 23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의 대체재로 ‘원전’을 배제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이런 현실적 제안을 정부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천천히’ 탈원전을 추진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탈탄소’를 위해 ‘원전’을 활용할 여지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