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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감소 시작, 美·獨 열린 이민정책 참고해야

[사설] 인구감소 시작, 美·獨 열린 이민정책 참고해야

기사승인 2021. 01. 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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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40년 후 우리나라 인구가 반 토막 난다. 이미 지난해부터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천182만9023명인데 이는 전년보다 2만838명이 준 것이다. 지방의 군 단위 자치단체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것과 같다. 인구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작년 7월 무서운 보고서를 냈다. 2060년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면 생산가능인구가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도 42.8%가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현재는 5명이 1명을 부양한다. 2026~2035년 경제성장률은 0.4%로 떨어진다.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이다.

지난해 3분기 가임여성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머물렀다. 역대 최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세계평균은 2.4명, 유럽연합(EU)은 1.59명이다. 2022년엔 합계출산율이 0.72명 이하로 내려간다는 전망도 있다. 출생자는 1970년 100만명에서 90년 66만명, 2010년 47만명, 2020년 27만5000명으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는 계속돼 40년 후에는 인구가 2500만명을 밑돈다.

정부는 2006~2020년 저출산 문제에 20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인구 감소를 멈추지 못했다. 올해 36조원, 2025년까지 196조원을 더 투입한다. 0~1세 영아 수당 월 30만원,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 300만원, 부부 동시 3개월 육아휴직에 최대 1500만원 지급이 골자다. 출산절벽을 깨기 위한 엄청난 재정 투입인데 코로나 변수가 겹쳐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

인구 감소는 생산·소비, 납세·병역 등 국가 근간을 흔들지만 당장 뾰족한 대책은 없다. 전문가들은 100조원, 200조원을 여기저기 찔끔찔끔 뿌릴 게 아니라 1명을 낳으면 육아와 교육을, 2명은 주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파격적 대책을 제안한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고급 외국 인력들의 한국 이민을 유도하는 적극적 이민 정책도 당장 검토해서 실시해야 한다. 실기하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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