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콩 국제금융기업의 유치에 도전하자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다. 정부가 당장 뚜렷한 대책이 없는 부동산 문제 등에만 매달리느라 우리에게 오는 호기를 흘려보내는 게 없는지 살펴봐야한다.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국제금융센터 역할을 하던 홍콩을 벗어나려는 국제금융기업들의 동향이 그런 기회 중 하나다. 이들을 서울에 유치한다면, 뉴욕타임스(NYT) 홍콩지사와 같은 언론사의 서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다.

물론 이들을 유치하기에는 법인세, 금융규제의 정도, 노사관계 등 여러 조건에 있어 싱가포르, 일본 등 잠재적인 경쟁국이나 도시에 비해 한국이 많이 뒤처진 게 사실이다. 법인세만 하더라도 싱가포르가 17.0%, 일본이 23.2%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5%로 가장 높다. 또 금융규제나 관행도 관치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혁신에 저항하는 노조 문제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런 난관은 정권의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극복될 수 있는 문제다. 기근의 상징이던 아일랜드만 하더라도 80년대 후반까지 17%의 실업률에 시달린 유럽의 대표적인 빈국이었지만 안정적인 통화·재정 정책 속에 금융특구를 설립해서 외국인에게 파격적인 10% 법인세율을 제시해서 시티뱅크, JP모건 등 세계적인 대형금융기관 대부분의 유치에 성공했다.

이런 파격적 법인세와 지식재산권 특례조항 등의 정책을 통해 아일랜드는 굴지의 금융기업뿐 아니라 구글과 애플 등 최첨단 IT기업들의 유치에도 성공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유럽의 낙오자로 불리던 아일랜드는 1998년 1인당 국민소득에서 식민지 지배국 영국을 넘어섰고, 2019년 현재 7만2000달러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기업의 ‘신뢰’를 유지하려고 법인세율 인상 유혹을 참는다고 한다.

새해 한국 정부도 홍콩의 세계적인 금융업체의 유치에 도전할 것을 제안한다. 법인세의 전반적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특구 지정 등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 삼성이 ‘무리’라던 반도체에 도전해 성공해냈다면, 정부라고 악조건 탓만 할 필요는 없다. ‘금융허브’의 꿈이 실현된다면, ‘일자리 정부’라는 기치에 어울리는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