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강북 재개발 적극 검토…전월세 상한제 전면 시행”

서울시장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4·7 재보궐 선거에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공주택 15만호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며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원은 구체적 해법으로 “공공자가와 공공전세, 공공임대 등 자신의 처지에 맞는 ‘부담 가능한’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만 집값 안정·주거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시했다.

먼저 우 의원은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약을 내놨다. 우 의원은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며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확보에 힘을 기울이겠다. 평수도 10평(33㎡), 20평, 30평 등 다양한 수요계층에 맞게끔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 의원은 낙후된 강북지역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와 소형 주택(임대 주택)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등 수요자 중심 지원 방안 확대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추진 △복합용도 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을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근 전세값 급등과 관련해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우 의원은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통해 계약이 만료되는 75% 정도가 이 청구권을 행사해 5%의 낮은 인상률을 보는 게 성과”라며 “하지만 이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다보니 풍선 효과로 일부 신규 전세 입주자 등에 한해 전세값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과 제도를 바꿔야하는 문제라 서울시장 권한은 아니지만 동료 의원과 상의해 관련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