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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국민의힘 “말 자체가 기업 압박”

민주당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국민의힘 “말 자체가 기업 압박”

기사승인 2021. 01.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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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출범
이낙연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
원희룡 "시장질서 부정하는 갈라치기"
국회 본회의
사진 = 송의주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이익공유제’ 정책 구체화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 해법으로 제시된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는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꼼수를 쓰지 말라”고 맹비난했다. 일각에서는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목표 설정이나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플랫폼기업을 거론한 점에서 ‘배달의 민족’과 같은 기업이 이익공유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배달앱 등 특정 업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TF에서 이익공유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는지, 정착되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 ‘강제성 필요’ 주장…국민의힘 “사실상 법인세 증세”

당내 일부 의원들은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며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사회연대기금 조성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한다”고 했다.

그동안 부유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온 정의당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월 국회에서 특별재난 연대세를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증세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익공유제는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게 압력을 가하냐”고 지적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우화가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기업에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지 원장은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준다는 느낌”이라며 “결국은 증세 논의이고 세금 얘기를 피하려고 정치적 수사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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