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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中 양회 연기 가능성 대두

올해에도 中 양회 연기 가능성 대두

기사승인 2021. 01. 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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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는 아예 열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겨
중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정치적으로 정말로 희귀한 경험을 했다. 매년 3월에 열리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사인 이른바 양회(兩會·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와 자문기구인 정협 회의)가 1978년 개혁, 개방 정책 추진 이후 처음으로 무려 2개월 이상이나 연기된 끝에 5월 21일 가까스로 막을 올린 것이다. 이로 인해 당정 최고 지도부의 체면은 적지 않게 손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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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개월 이상 연기된 끝에 5월 21일 열린 중국 양회의 전경. 전인대 개막식 모습이다./제공=신화(新華)통신.
문제는 올해에도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최악의 경우 올해 양회의 연기는 없다는 중국 당국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 때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정치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13일 전언에 따르면 이유는 많다고 해야 한다. 무엇보다 연초부터 코로나19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베이징을 비롯해 허베이성 등에서 재창궐 조짐이 확연하게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현재의 상황이 통제되지 못할 경우 지난해처럼 연기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단언해도 좋다.

일부 지방 성(省)의 양회가 열리지 못하는 현실 역시 꼽아야 할 것 같다. 13일 기준으로 코로나19의 재창궐 징후가 뚜렷한 허베이성과 광둥(廣東)성에서 열리지 못하거나 아예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두 성과 비슷한 처지가 될 지방 정부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앙 양회의 개최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말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에 대해 런민(人民)대학의 H 모 교수는 “지방의 양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대변한다. 지방에서 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앙에서 열릴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중앙 양회는 지방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현안들을 취합해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분석했다.

만약 양회가 제 때 열리지 못할 경우 2년 연속 연기되는 그야말로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아무리 역병 때문이라고는 하나 당정 입장에서는 권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나아가 민심이 동요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만이 많은 14억 중국인들의 일부는 모종의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올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중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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