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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르는 새해 청문회 정국…국민의힘 ‘김진욱·박범계’ 송곳검증 예고

막 오르는 새해 청문회 정국…국민의힘 ‘김진욱·박범계’ 송곳검증 예고

기사승인 2021. 01. 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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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병화 기자
국회가 이번 주 새해 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오는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새해 벽두부터 여야가 공수처 출범과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면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인 김 후보 청문회에서는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하려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제도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인 국민의힘과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검증과 함께 위장 전입과 미공개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험 부족 등 도덕성·자질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인권국장 공모에 지원한 점을 들어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일 뿐 아니라 수사 경험이 없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야당의 주장은 정치 공세라며 이미 방어막을 치고 있다. 공수처장은 청문회를 거치면 본회의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탄소중립 이행 방안과 그린뉴딜 추진 등 환경 이슈와 관련된 정책 역량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문제가 당면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상 관련 의혹이 여러 건 제기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폭행 의혹,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의혹, 과거 고등학교 강연에서의 성매매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 검증에 집중해온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고위 공직자가 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새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지적하며 대국민 여론전을 벌일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차분히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처장 임명이 시급하다”며 “김 후보자가 초대 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을 갖고 공수처를 이끌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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