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공매도 재개, 제도개선 없인 바람직하지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뉴스리뷰’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잇따라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며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총리는 “유독 우리나라에선 공매도가 오남용돼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게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는 제도를 고치는 게 우선이지 이를 그대로 시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하던 방식으로 운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11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정 총리는 “그때까지 집단면역이 이뤄지려면 국민의 60∼70%가 9월까지 2번째 접종까지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알려진 바로는 (접종 후) 60일 내에 효과가 나타난다”며 “9월 말까지 맞으면 11월까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선 “재난당한 분들에게 좁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다”며 피해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은 방역에 열중하고 3차 지원금 지급이 끝나면 그때 의논해도 되는데 왜 지금 성급하게 4차 지원금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