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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마지막 평검사 인사…형사부·우수검사 우대 기조 유지

추미애, 마지막 평검사 인사…형사부·우수검사 우대 기조 유지

기사승인 2021. 01.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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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평검사 인사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YONHAP NO-112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평검사 인사를 앞둔 21일 점심시간 정부과천청사에서 외출하고 있다./연합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기 전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과 일반검사 531명 등 542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1일 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추 장관이 강조해 온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검사 우대 인사 기조를 이번에도 반영했다. 법무부는 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 검사와 대검이 선정한 모범검사 등 현장의 평가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를 법무부와 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상·하반기 모범검사에 선정된 김수민 대전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7기)와 이주형 부산지검 검사(41기)를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발령내는 등 6명의 검사를 법무부와 대검·서울중앙지검에 새로 배치했다. 김 검사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 소속이었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검사 5명도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 발령냈다. 또 우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하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질병·육아 등으로 특정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했다.

국제법무 전문인 김지언 중앙지검 검사(36기)는 주 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에, 국제형사 전문인 김형원 대전지검 검사(36기)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파견하는 등 풍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들을 적극 발탁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이동시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으로 주목을 받은 이규원 검사(36기)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한다. 이 검사는 지난해 8월 단행된 인사에서 공정위에 파견돼 애초 이동 대상이 아니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된 천재인·장태형 중앙지검 검사(39기)는 각각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발령 났다. 천 검사는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 검사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29기)와 함께 한동훈 검사장(27기)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현장에 나갔다가 당시 상황을 서울고검 감찰부에 진술했다.

두 검사 모두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전입해 이동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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