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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새로운 외교적 접근 필요

[사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새로운 외교적 접근 필요

기사승인 2021. 01. 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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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을 하면서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했다.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동맹에게도 미군 주둔비용을 최대한 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였다면 그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원칙을 중시할 전망이다. 아울러 종전의 톱-다운 방식을 ‘성과 없는 리얼리티 쇼’로 보고 실무적 검토와 합의가 끝난 후 정상이 만나는 방식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임 외교부장관으로 지명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향후 외교 노선에 대한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는 톱-다운 방식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다. 그런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접근으로 북핵 문제가 “악화됐다”면서 정책전환의 의지를 밝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도록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변화에 둔감한 채 과거 방식에 미련을 두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출범 초기에 ‘트럼프 지우기’에 나설 텐데 북핵문제에 대한 톱-다운 접근방식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런 변화에 맞춰 대북정책을 조율하면서 미국 측과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 정부의 대중견제 정책은 계승하고 여기에 가치 동맹으로서 한국의 동참을 더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安美經中)’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인접국인 중국과 노골적 적대관계를 피해야할 우리의 입장에 대한 미국의 양해를 구하면서도 이런 동참 요구에는 적극 부응해야 한다. 이런 노력에 대해 일본이 견제할 수도 있어서 대일외교도 중요하다.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새로운 외교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새로 외교부장관으로 지명된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노선과 조화를 꾀하면서 세련된 대미외교를 펼쳐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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