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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해야”

기사승인 2021. 01. 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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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치료제 통한 '반격의 시간'
9월까지 70% 접종, 11월 집단면역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행위별 중심으로 개편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한 상황에서 후속 논의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을 받을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백신 접종 순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위험은 최소화 하면서 효과는 최대화 하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하라”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 무료접종을 통해 오는 9월까지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월 전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1분기 요양병원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시작으로 2분기에는 65살 이상과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성인(19∼64살)에 대한 접종을 진행한다.

백신 안전성은 검증자문단·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 3중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면서 통상 2~3개월 걸리던 백신의 국가출하 승인을 20일 이내에 마쳐 도입·접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적 피로감 해소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도 개편한다. 이번 3차 대유행이 안정되면 면역형성 과정에 따라 거리두기를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바꾸고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과 생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넘어선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해 고용·사회 안전망 등 복지 정책의 개선을 특별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배동 모자 사건과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돌봄과 의료 분야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를 원천 차단하는 데 각 기관이 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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