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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 대응책 찾아야

[사설]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 대응책 찾아야

기사승인 2021. 01. 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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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은 대선 때 4년간 7000억 달러(약 841조원)를 투입, 미국산 제품 구매와 연구개발(R&D)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미 연방기관이 2019회계연도에 직접 조달한 제품 및 서비스는 5860억 달러(약 647조원)로 가히 천문학적 규모다.

‘바이 아메리칸’은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엔 미 정부의 사업을 안 준다는 게 골자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a First)와 맥을 같이한다. 트럼프는 수입품에 무거운 세금을 물려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수 없게 했는데 바이든은 더 노골적으로 아예 미국산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미국 납세자의 혈세를 쓸 때는 미국산 제품을 구입,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는데 5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오, 청정에너지, 인공지능(AI), 2차 전지, 5세대 이동통신(5G) 등에 연구개발을 집중하면 고용 효과는 더 커진다. 문제는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는 외국 기업인데 조달시장에서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170억 달러(약 19조원)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하고 텍사스 오스틴 등을 후보지로 삼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역시 바이든 시대에 맞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미국 수출이 많은 기업,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눈을 돌리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다. 미국과 거래하려면 현지 생산체제가 불가피하다.

‘바이 아메리칸’이나 ‘아메리카 퍼스트’는 자국 기업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통령이 직접 총대를 멘 게 공통점이다.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압박하고, 미국산 제품만 쓰게 하는 것은 강력한 보호무역이지만 이를 저지하기는 어렵다. 대통령까지 나서 기업을 살리려는 미국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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