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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장관 임명 재가...28일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장관 임명 재가...28일 임기 시작

기사승인 2021. 01. 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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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박범계 "취임하면 검찰개혁 등 10개 과제 추진"
야당 동의 없는 27번 째 장관 전망
윤호중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병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장관의 임기는 28일부터 시작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5시30분께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박 장관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박 장관은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오늘까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안건을 상정한 뒤 가결을 선포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26일)에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동안 야당은 박 장관의 사법고시 준비생 폭행 의혹과 재산신고 누락, 측근의 공천 헌금 요구 방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인사청문 보고서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임명 후 추진 과제들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리해 보니 10개 정도의 과제가 있고 전부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과 관련한 것”이라며 “취임하게 되면 잘 집약해 추진해볼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것을 우선하는 등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청문회 모든 과정을 복기해보면 법률상 해석과 현실의 수사 문제를 구분해 설명해놨다. 그것을 참작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게 옳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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