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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8000원으로 인상?…文 대통령 대담집 조명

담배값 8000원으로 인상?…文 대통령 대담집 조명

기사승인 2021. 01. 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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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정부의 담배값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집 발언이 조명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술·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포함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내용에는 2018년 70.4살인 건강수명을 2030년 73.3살로 높이고 소득·지역에 다른 격차를 완화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복지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25.0%, 4.05%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담배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뱃값 하나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면서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할 예정”이라며 “아직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가격정책이)구체화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 방침이 공식화되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 대선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배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것은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다" "담배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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