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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돌봄이 필요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교수업은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법정기준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골자는 ‘예측 가능한 학사운영’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각 학교급별 학사운영 일정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소화하겠다는 것이다. 2022학년도 수능도 11월 셋째 주 목요일(18일)에 정상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1학기 개학은 3월에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법정 수업일수도 준수해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특수학교 법정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유치원은 180일 이상이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학교와 학생(원아)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토록 했다. 이를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명을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해 학교 방역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이 이 같은 등교수업 확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게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1년, 학교방역 평가회’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별 확진자 중 20세 미만(10~19세) 청소년 비율은 6.4%(4766명)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10세 미만은 3.7%(2796명)로 가장 낮았다.
다만 등교수업 확대 조치로 학교 내 학생·교원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아지거나 최근 발생한 IM선교회 발 집단감염 사례와 같은 돌발악재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은 변수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상황을 고려해 학생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결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탄력적인 수업시간 운영을 허용하고, 일상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개선해 일선 학교현장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격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는 수업을 확대하되, 유치원·초등 1~2학년 및 장애학생의 경우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원격수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사례 확산 등을 지원키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와 현장의 교사들 덕분에 2020년도 원격수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