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교 1~2학년 2단계까진 매일 등교…3월 개학·11월 수능 정상 실시

교육부, 2021학년도 학사운영 지원방안 확정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유·초·중·고등학교 학사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같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시작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11월 중순 정상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학교돌봄이 필요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교수업은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법정기준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골자는 ‘예측 가능한 학사운영’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각 학교급별 학사운영 일정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소화하겠다는 것이다. 2022학년도 수능도 11월 셋째 주 목요일(18일)에 정상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1학기 개학은 3월에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법정 수업일수도 준수해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특수학교 법정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유치원은 180일 이상이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학교와 학생(원아)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토록 했다. 이를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명을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해 학교 방역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이 이 같은 등교수업 확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게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1년, 학교방역 평가회’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별 확진자 중 20세 미만(10~19세) 청소년 비율은 6.4%(4766명)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10세 미만은 3.7%(2796명)로 가장 낮았다.

다만 등교수업 확대 조치로 학교 내 학생·교원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아지거나 최근 발생한 IM선교회 발 집단감염 사례와 같은 돌발악재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은 변수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상황을 고려해 학생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결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탄력적인 수업시간 운영을 허용하고, 일상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개선해 일선 학교현장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격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는 수업을 확대하되, 유치원·초등 1~2학년 및 장애학생의 경우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원격수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사례 확산 등을 지원키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와 현장의 교사들 덕분에 2020년도 원격수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