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1년 EU 통상정책 전망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유럽학회와 ‘유럽연합(EU) 통상정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중국-EU 투자협정 타결 등에 따른 EU 통상정책 변화를 전망하고, 우리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한국과 EU 양측이 유럽 그린딜과 한국 K-뉴딜을 연계해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등 글로벌 현안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양측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EU의 대미, 대중 관계에서 협력과 견제가 혼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후변화,디지털 등 글로벌 이슈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봤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규범 중심의 질서’ 등을 우선시할 것”이라면서 “대중 견제는 아시아·태평양, EU 등 동맹과 협력을 구축해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는 “미국-EU 통상관계가 상호 관세부과를 통한 보호무역에서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무역협상으로 변화될 것”이라면서 “EU와 미국은 대중 통상정책 상 공조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안상욱 부경대 교수는 “EU가 유럽그린딜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경제 관련, 디지털세 도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후변화, 디지털 분야 등에서 한-EU간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EU의 관련 규제 신설 및 외국인 투자 사전심사 강화 등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