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마지막 한달’ 입법·보선 승부수

당 대표 3월 7일 퇴임 예정...대권 채비 본격 드라이브
재난지원금·협력이익 공유제·손실 보상제 정책 성과 주목
4·7 서울·부산시장 보선 성패 따라 대권 가도 큰 변수 전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7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정책 승부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이에 따라 한 달 남은 대표 임기 동안 상생연대 3법(손실 보상법·협력이익 공유법·사회연대 기금법)과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 9일까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당헌에 따라 다음 달 7일 대표직을 내려 놓는다”며 “그동안 이 대표의 정책 구상을 세부적으로 가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대표 프리미엄을 통해 가시적인 ‘이낙연표’ 성과를 이뤄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상생연대 3법을 처리하겠단 의지가 강하다. 사회연대 기금법은 제정안이어서 숙의 과정에 시간이 걸리지만 협력이익 공유법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달 남은 ‘대표 이낙연’, 입법 성과·4월 보선 성적 주목

특히 협력이익 공유법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이익공유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손실 보상법은 제정안인 특별법과 소상공인 지원법 등 기존 법안 개정안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 개정안으로 법안 처리를 진행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이 대표에게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이라는 마지막 과제도 남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며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렸다.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언급한 ‘선별·보편지원 병행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에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싣고 있어 다소 긍정적인 상황이다.

특히 이 대표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승리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이번 보선이 당 대표 퇴임 후 치러지지만 사실상 선거 결과에 대해 이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당이 보선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이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