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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성급한 입장표명보다 물밑조율 힘써야

[사설] 북핵, 성급한 입장표명보다 물밑조율 힘써야

기사승인 2021. 02. 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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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미국 정부가 사실상 반박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양국 간 대북정책 조율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양국 당국자 간 공공연한 엇박자 표출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에서 사전 조율되지 않은 발언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정의용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가 진전을 이뤘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가 미국 측의 반박을 불렀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정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북핵은 국제 안보·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거나 “평양이 군사력 증강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는 논평을 잇달아 냈다. 정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한 건 아니지만 행간에서는 분명한 인식 차이가 읽힌다.

문재인과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정상통화에서 포괄적 대북정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정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북핵 해법 마련에서 한미 간 의견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미국 새 행정부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등에 대해 비판적인 매파가 대거 포진해 있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는 정책결정에서 실무진의 의견 조율을 우선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한다. 사전조율 없는 입장표명보다는 치밀한 물밑 의견조율이 선행돼야 한다.

북핵 해결과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한미 간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다행히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서 채찍과 함께 당근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채찍과 당근’을 구체화하는 적극적인 실무진 간의 물밑 조율을 해나가야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 복원에 참여해서 미국의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문제에도 협조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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