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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북한 원전, 무의미한 의혹제기…상식 무시한 처사”

정세균 총리 “북한 원전, 무의미한 의혹제기…상식 무시한 처사”

기사승인 2021. 02. 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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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문건은 아이디어 차원, 공식 정책 아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건설 지원 문건’에 대해 “해당 문건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공식적으로 채택된 정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 원전건설 지원 문건을 둘러싸고 비상식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그 내용도 북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고려한다면 비밀리에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며 “실무적 구상을 담은 문건을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인 양 문제 삼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정부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견제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정부가 당면한 위기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의혹제기를 멈춰 주실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검토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많은 제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최선의 대안만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는 기상청의 대전청사 이전 방안과 관련해 “청사 이전으로 중요한 대국민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대전 소재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게 돼 후속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적합한 공공기관들이 대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설날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귀성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정 총리는 “아쉽게도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넉넉히 나누는 설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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