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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 “SK이노, ITC 결정 받아들이고 부합하는 제안하라”…SK이노 “아쉽다”

LG에너지 “SK이노, ITC 결정 받아들이고 부합하는 제안하라”…SK이노 “아쉽다”

기사승인 2021. 02. 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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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배터리
미 조지아주 커머스시의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전경. 사진제공=/SK 이노베이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회가 10일(미국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양측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측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이자, LG에너지솔루션이 30여 년 간 수십 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은 ITC 최종결정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 빨리 소송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아쉽지만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며 남은 미 대통령 승인 절차에서 SK이노베이션 측 입장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ITC위원회는 이날 내린 최종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 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 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 역시 허용했다.

ITC는 또한,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ITC 최종결정 결과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ITC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 및 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작년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다만, SK이노베이션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며 “유예기간 중에 향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TC 절차는 60일 간 미 대통령의 승인 절차(Presidential Review)를 거치게 된다. 미 대통령은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전기차 생산 차질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대통령 승인절차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어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에서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양질의 일자리 수 천 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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