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5인 금지는 유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모레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는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단계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며 “모레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 다만 각 지차제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면서도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며 “아직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방역당국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미국, 유럽 등 세계 76개국에서 지금까지 약 1억명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부작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택한 백신에 대해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은 과학의 영역에 속한다. 막연한 소문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며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해드리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